직원을 뽑는 순간 비용만 늘어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인건비 부담과 별개로, 채용 형태와 조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 다만 지원 가능 여부는 제도별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채용은 비용이 늘어나는 일이지만,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지원 항목이 생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쪽만 보지 말고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방향에 맞습니다.
4대보험, 급여, 퇴직금 등 채용에 따라 늘어나는 고정비
채용 형태·조건에 따라 확인 가능한 고용지원금 항목
채용 형태 — 정규직, 청년, 경력단절 등 구분
근로 형태 — 상용직인지 단시간 근로자인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신고 시점
기존 채용 인원과 이번 채용의 순증 여부
위 항목은 다수 고용지원 제도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하는 기준이며, 실제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 내용은 제도별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되지 않은 지원 금액이나 지원 기간을 미리 안내드리지 않습니다.
| 확인 항목 | 내용 |
|---|---|
| 채용 형태 | 정규직·청년·경력단절 등 구분 |
| 근로 형태 | 상용직 여부, 단시간 근로자 포함 여부 |
| 4대보험 | 가입 여부와 신고 시점 |
| 순증 여부 | 기존 인원 대비 이번 채용의 순증 여부 |
채용 자체를 장려하는 항목,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항목,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항목이 서로 다르게 운영됩니다. 하나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경력단절 등 특정 대상을 채용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채용 형태와 유지 기간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항목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가입 이력이 기준이 됩니다.
채용 이후 직원 교육이나 훈련에 드는 비용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업종과 교육 내용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첫 채용을 우대하는 제도가 있지만 모든 제도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채용 형태(정규직·청년·경력단절 등)와 인원수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고용지원금은 4대보험 가입 등 객관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며, 가족 채용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별 제외 대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 형태와 근무시간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하는 제도도 있고 제외하는 제도도 있어, 근로계약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도마다 신청 가능 시점과 지원 기간이 다릅니다. 채용 즉시 신청 가능한 제도도 있고, 일정 고용 유지 기간을 요구하는 제도도 있어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